최현백 의원 대표 발의, ‘판교트램 예비타당성 재조사 촉구 결의안’ 채택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1/02/06 [19:27]
최현백 의원 대표 발의, ‘판교트램 예비타당성 재조사 촉구 결의안’ 채택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1/02/06 [19:27]
▲ 지난해 12월부터 판교주민들이 트램‘성남2호선 기재부 예타 기준 변경 요청 및 트램 사수’ 청원운동을 전개해 5천171명의 서명을 받아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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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문] 4일 성남시의회는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현백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비타당성 재조사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성남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기획재정부)는 성남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연장 ▲정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KDI)는 조속히 트램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교통시설투자 평가지침 마련과 이를 근거로 트램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마련 ▲정부(기획재정부)는 새로운 트램 예비타탕성조사 기준을 근거로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성 평가 재조사 ▲국회는 친환경 신교통수단인 트램에 대해 혼용차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현행 도로교통법개정 등을 요구 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현백 의원은 “지난 2019년 5월 15일 국토부에서 승인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고시 B/C값이 0.94로 경기도내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트램사업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고 강조하면서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중간점검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 B/C값이 0.49로 매우 낮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B/C값 산정방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성남시의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국회와 정부(국토부/기재부)로 이관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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