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남시태권도협회 대의원 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1/05/02 [08:34]

법원, 성남시태권도협회 대의원 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1/05/02 [08:34]

- 총회 소집권한 없는 자의 소집으로 개최된 절차상 하자가 있어 '결의는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 지난 3월 23일 성남시태권도협회 대의원 총회가 열리고 있다,.  법원은 이날 열린 총회가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분당신문] 법원이 성남시태권도협회 서상윤 부회장 등이 제기한 성남시태권도협회가 3월 23일 개최한 대의원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먼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때까지 총회 결정 사항 등 모든 효력이 정지된다. (분당신문 3월 12일자 '성남시태권도협회장 선거, 법정다툼 비화', 3월 23일자 '성남시태권도협장 선거 내홍, 성남시체육회가 키웠다' 기사 참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5부(재판장 박남중)은 4월 30일 성남시태권도협회 대의원총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승인하면서 ▲총회의 소집권한은 감사가 아닌 회장이 있다는 점, ▲임시총회 요구는 회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15일 이내 소집하지 아니한 때는 성남시체육회 승인받아야 함에도 감사가 총회를 소집한 점,  ▲감사가 회장의 동의를 받아 총회를 소집했다고 주장하지만, 뒤늦게 사실확인서 제출한 점, ▲총회 소집을 회장이 아닌 성남시체육회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하는 등의 하자가 발견됐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의 소집에 의해 개최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 사건 결의는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성남시태권도협회가 효력 유효 주장으로 밝힌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경미한 것으로 총회결의가 유효(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앞선 대법원 판결은 안건의 공고 게시 절차기간 위반 등 소집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결이고, 소집권한에 없는 자에 의한 소집된 이 사건 총회의 결의와는 사안을 달리한다"고 해석하면서 "따라서 (성남시태권도협회)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번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했다"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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