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노동자들까지 차별없는 백신접종을 촉구한다

진보당 성남시협의회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21/06/15 [09:32]

지역아동센터 노동자들까지 차별없는 백신접종을 촉구한다

진보당 성남시협의회

분당신문 | 입력 : 2021/06/15 [09:32]

▲ 진보당 경기도당은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 운동'을 본격화 할 것을 외치고 있다.     

 

[분당신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속 진행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지난 4일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및 돌봄인력에 대하여 7~8월 백신접종 실시계획을 밝혔다. 문제는 지역아동센터나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소외계층 아동의 돌봄을 전담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이번 접종 계획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전국 4천300여개의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보는 아동의 규모가 11만명이 넘는다. 학대피해 아동쉼터 등의 경우에도 전국 500여개소에서 3천명 가량의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맞벌이, 한부모-조손 가정, 학대와 방임에 놓인 소외된 계층, 저소득층의 아동들이다. 그래서 코로나가 극심하던 시기 휴원 권고에도 불구하고 80%가 등원을 유지할 정도로 이용자들의 시설 의존도가 높고, 우리 사회 돌봄공백을 메워주는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었다.

 

아동센터 특성상 몰입 형태로 온종일 생활 돌봄을 수행하는 만큼 방역에 취약한 조건이다. 행여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시설이 폐쇄된다면, 소외계층들의 아동들은 그야말로 갈 곳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돌봄 공백은 결국 소득격차와 학력격차 등 더 극심한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지역아동센터 노동자들은 저임금, 저비용, 저평가에도 시달리고 있다. 일반 사회복지사들에 적용되는 단일 임금체계에서 배제되어 지역아동센터 노동자들은 근무 조건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백신 접종에서까지도 차별을 받게 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돌봄과 건강 문제에 있어서 우열은 없으며, 배제와 차별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

 

우리사회 돌봄공백을 막고, 저소득층 아이들의 건강과 일상 생활을 지키기 위해 모든 아동복지시설 돌봄노동자들까지 의무 접종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오는 17일 3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에서 아동복지시설 노동자들을 의무 접종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나서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6월 14일 발표한 진보당 성남시협의회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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