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이재명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100% 지급에 대해 반박했다.

[분당신문] 13일 오전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도와 시·군 간 재원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회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달한 바 없으며, 이번 지원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은커녕, 경기도와 정식 협의 일체를 진행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장현국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비상시국에 민주적 의사 결정 체계를 무시하고,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독단적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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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발표는 교섭단체 대표단의 일부 의견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도의회의 확정적 제안인 양 둔갑시켜 예고 없이 발표했다는 것이 장현국 의장의 설명이다. 특히, 이런 의사 결정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의 입장은 철저히 무시됐고, 오히려 의원 간 분열을 야기 시켰다고도 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장현국 의장은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지사께서 민주사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정책추진 방식을 고수하는 데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며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의회 의결로 확정되는 사안으로 도민의 혈세가 개별 정치인의 정책적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과도한 지방재정 및 도민 부담 증가가 전혀 없다는 이재명 지사의 말에도 날을 세웠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가 지난해 3월과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액수는 총 2조7천677억 원으로 각종 기금 적립액이 재원으로 상당 부분 활용됐다"면서 "이미 경기도는 1.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많은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당장 내년부터 2029년까지 8년 간 상환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평균 2천841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장현국 의장은 "기존의 소득 하위 88% 지급안을 뒤집고, 소득 상위 12%까지 지원할 시 경기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은 3천736억 원이다"며 "이는 차기 도지사에게는 물론, 미래세대에게도 커다란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