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편,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및 분당 신도시 정비 해결책
[분당신문] 지난 1월 18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이상호 대표의원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현 은수미 성남시장의 시정에 대해 실랄하게 비판했다. 이를 중심으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밝힌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 성남시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은 물론,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도시구조의 재정비 등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입장 또는 해결 방안은.
□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해제된 태평1, 중2, 중4, 금광2, 은행1 등 다섯 개의 구역과 이미 해제된 수진2 구역은 모두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환경이다. 여러 제약과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모두 똑같이 열악한 상황이다.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고루 향상시키고 원도심 지역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해제된 구역들을 신속히 추가 선정하거나,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시는 여전히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본래 취지가 무엇인가? 시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아닌가? 그러나 시가 제시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은커녕 주변 환경만 일부 개선하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그나마 대안으로 꼽히는 재개발 방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인데, 작년 6월에 수립 공고된‘성남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으로는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빠진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 국민의힘 이상호 대표의원이 의장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이다. |
난개발을 우려한 지역에 대해서는 부서별 협력을 통한 정비기반시설 계획을 반영시키고 일부 연접한 가로주택구역의 개발 시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권고하는 등 주민들이 원하는 주거환경 개선의 일부는 만족시켰으나, 도시의 균형 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는 미치지 못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재개발 사업 모델 및 사업시행 방향의 정확한 제시와 공공시설 등 생활형 SOC 확충 및 지원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030, 1단계 재개발 사업구역인 수진1, 신흥1 구역이 올해 사업 시행 계획인가와 내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본격적인 이주를 시작한다. 대량 이주 가구의 발생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불균형 및 혼란을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환 정비방식의 조속한 도입 및 충분한 이주단지를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수진1, 신흥1 전체 세대수는 11,843 세대인데 순환용 주택 필요 세대수로 예측한 세대는 3,114세대입니다. 최근 사업구역의 확대와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할 때 이주단지의 부족은 예견된 결과다. LH공사와 협의하여 신규 임대주택 추가 확보와 매입임대, 관내 시가화 예정용지 및 유휴지 등의 활용을 검토해 ‘순환용 주택’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성남시 인구의 구조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젊은 층의 탈 성남화는 점차 가속화되고 있고 1인 가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외지에서 성남시로 출근하는 근무지 기준의 취업자 수가 대폭 많아졌으며, 특히 15세에서 50대 사이의 인구 유출이 심화되어 60대 이상 연령층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곧바로 비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로 이어져 지자체의 생산력 활성화에도 심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토지 등 집값이 상승해 청년과 젊은 일꾼들을 주변 도시로 이탈시키는 현상을 유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도시 전체의 고령화를 앞당기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의 원인으로는 혼인율 감소, 만혼의 증가, 이혼, 별거,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 증가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도 성남시의 대응은 참 한심합니다. 성남시 신혼부부, 고령자, 청년층이 대상이 되는 ‘공공임대 주택 지원제도’의 수혜자는 작년에 입주한 단대동 공공임대 주택 60세대뿐이며, 2024년에 지어질 삼평동 공공임대 주택 100세대가 전부다. 나머지는 성남시가 아닌 LH, GH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으로써 현재까지 입주한 물량은 약 2천여 세대이며 나머지 4천여 세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 지난 1월 18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에서 이상호 대표의원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
성남 인구의 고령화와 청년층의 이탈은 십수 년 전부터 예견했지만 160세대의 공공임대 주택만 계획해놓고 생색을 내는 시의 대응은 너무나 안일하다.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성남시의 미래는‘청년 없는 고령사회’로 전락할 것이다.
또한 원도심 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여러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관리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러한 신규 사업의 첫 후보지로 수정구 태평 4동과 중원구 중앙동 일대를 고시하였다.
해당 사업은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공공주도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방식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남시와 협조체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은 수많은 민원의 집합체가 될 뿐 아니라 막대한 SOC 확보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1기 신도시 분당은 30년이 지나면서 재건축 연한의 도래와 기반 시설의 낙후에 따른 주거단지 노후화 등 신도시 정비 패러다임을 원칙으로 한 범국가적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 분당 서현동의 주민들은 벌써 재건축 추진준비위를 결성하였고, 이를 시발점으로 최근 분당재건축연합회까지 결성했다. 재건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분당 주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성남시도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현재 재건축의 장애요인인 국토부의 안전진단 기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유예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적극 의견을 제출하고, 나아가 분당 등 신도시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 제정하여 관련 법규의 선별적 완화 적용을 추진해야 한다.
분당과 조성 시기가 맞물리는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이른 바 다른 1기 신도시와도 적극 연계하여 관련 규제의 정비와 관련 법규의 제정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일개 단지의 주거정비가 아닌 명실상부 국가적 해결과제임을 알아야 한다.
특히 재건축 추진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세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또는 취약계층 세입자에 대해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적극 발굴하고, 신규 재건축 단지의 일반 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재건축 세입자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분당 재건축 시동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다. 시 집행부는 제한된 사업성으로 추진되는 리모델링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2022년을 1기 신도시 분당의 재건축 주춧돌을 놓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