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현동, 분당동 등 일부 지역부터 시작, 순차적으로 추진

- 용적률 완화, 층수제한 완화, 안전진단요건 완화

▲ 분당 재건축의 해법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이 먼저다.

[분당신문] 윤창근(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회 의장)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호 공약 ‘분당 재건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분당재건축은 분당 서현동, 분당동 등 일부 지역을 먼저 추진한다는 공약이다. 이 지역이 재건축의 핵심인 고도제한의 영향을 덜 받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도제한에 저촉되는 지역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10일 국회에서 노후 1기 신도시 지자체 의장, 시장, 국회의원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노력의 결과 이번 20대 대선에서 거대양당 두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고, 이미 국회도 법안을 발의(김병욱 의원 대표발의)하여 소관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를 근거로 윤창근 예비후보는 "재건축의 필수요건인 용적률 완화, 층수제한 완화, 안전진단요건 완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분당 재건축의 핵심은 ‘고도제한’으로 묶여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고도제한 완화 특단의 대책은 추후 공약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