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분당구보건소 신축 사업의 효율성 제고해야"

-민주당 "차병원 행정심판 결과 이후 세워도 충분하다" 

▲ 성남시의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라"는 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가 제285회에서도 마무리 단계에서 본회의를 열지 못하는 파행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분당구보건소 신축기본구상 및 건축기획을 위한 예산 삭감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분당구보건소 이전을 백지화시키려는 작업의 일환으로 보고, 이를 철회시키고자 하는 대응 조치다. 

분당구보건소 이전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15년간 추진하고 있다. 이전 과정에서 성남시는 차병원과의 업무협약(MOU)에 따라 현 부지를 차병원에 넘기고, 새롭게 야탑동 중앙도서관 인근으로 이전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성남시는 토지수용 불필요에 따른 230억 원 예산 절감, 접근성 부족, 토지매입 불확실, 행정절차 단축 등의 이유를 들어 분당구보건소 이전사업을 취소하려 하고 있다. 

시는 이전이 아니라 오히려 분당구보건소 신축을 위해 추경 예산으로 용역비용 1억1천500만 원의 예산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해당 예산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건의료 수요 대처 및 노후하고 협소한 분당구 보건소 신축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다"라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찬성하고있다. 

양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삭감을 요구해도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 동수는 부결이기 때문이다. 결국, 본회의를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제3차 추경이 마지막 단계에서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추경 규모는 1천575억 원으로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 공사비 70억 원, 정밀안전진단비 39억 원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민주당이 삭감을 요구하는 예산은 분당구보건소 신축 기본 구상 비용 1억1천500만원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적 파행은 2023년 본예산을 준예산 사태까지 끌고 가는 것으로 시작해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면서 "성남시민을 위해서라도 당장 예산은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분당차병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황으로 결과를 보고 예산을 세워도 충분하다"면서 "시가 굳이 이번 추경에 신축 용역 예산을 청구한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급할 것이 없기에 의원총회에서도 삭감으로 결론지었고,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