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수 시의원 "성남예술인들이 기억해 주십시요"
![]() ▲ 이군수 의원이 서정림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 |
[분당신문] 성남시의회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2024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이군수 의원이 예산심사 두번째 날(5일)에 있었던 상황을 자세하고 설명하면서, 성남문화재단과 지역 문화예술인들에대한 차별을 언급하면서 "성남예술인들이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문구를 남겼다.
이군수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국 소속 체육진흥과와 성남문화재단 심의를 하면서 1건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을 직접 요구했고, 또 1건의 삭감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요청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두 건 모두 상임위 구성상 4대 4라는 여야 동수 상황에서 모두 부결, 원안 가결 처리됐다.
삭감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전체적인 집행부의 예산기조가 세수감소를 염두에 둔 행사성 및 중복성 예산 등은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감액 예산을 요구하면서, 유독 성남문화재단만은 51억 원이 넘는 예산이 증액된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예산서를 꼼꼼이 들여다 본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남문화재단의 사업 하나 하나를 지적하면서 충분히 부분 삭감을 통해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증액 편성된 예산중 20억7천320만 원에 대한 삭감을 요구했다. 하지만, 상임위 표결 끝에 4대 4 부결로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또 하나는 성남시장애인체육회가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장애인 희말라야 희망원정대' 예산 1억 원의 삭감이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민간 단체인 ‘지구에게 휴가를’ 이란 단체에게 1억 원이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행사"라며 "(앞서 치렀던) 세계태권도한마당 8억 원 예산이 얼마나 허술하게 집행됐는지 이번 행감을 통해 확인할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아무리 좋은 취지의 행사라 하더라도 시민 혈세 1억 원을 아무런 검증 없이 졸속으로 결정하게 된 경위를 알고싶었고, 마찬가지로 삭감을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역시 투표 끝에 4대4 부결로 원안통과 됐다.
이군수 의원은 "정작 성남지역예술인들은 고통분담의 최일선에서 우선적으로 허리 띠를 졸라매라고 하면서 성남문화재단 만큼은 그러한 잣대를 예산 편성에는 왜 적용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