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우리는 올해 17번째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이했다. 우리는 보호받아야 하나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 지금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놓아선 안된다. 이러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역할은 아동들을 보호하는 종사자와 기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다.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며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이 시작됐고, 2020년 10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의 책임과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2022년 집계 된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4만6천10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아동 사망 사건이 발생되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매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이 강화되고,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있으며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의 증가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이 발견됐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발견율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여 2021년 기준 5.02%이며 2023년 올해는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아동들을 발견하려는 노력도 이어졌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증가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대책도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첫 번째로 아동학대 예방 및 가정회복을 위해 인력과 예산 부족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아동학대는 단순히 부모와 자녀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부부갈등, 원가정에서의 양육경험, 사회관계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있으며 대부분의 가정은 처벌보단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양육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3년 10월부터 심층사례관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심층사례관리기관의 역할이 보다 잘 수행되기 위해선 전문성있는 인력이 아동과 가정을 세밀하게 살피고 도울 수 있도록 인력의 증가와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아동학대 신고 후 가정에서 분리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분리가 필요한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확충이 필요하다. 2021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 보완 방안을 제시했고 당시 105곳인 쉼터를 2022년 140곳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2023년 136곳밖에 설치되지 못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표한 2022년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후 가정에서 분리조치되는 아동들은 10%에 해당한다. 분리보호 후 가정의 회복을 통해 다시 안전한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지금도 현장에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아동과 가정을 돕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들의 노력과 전문성이 쌓아져 아동의 안전과 가정의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희망한다. /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정원구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