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임 성남시의원 대표 발의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 조례’상임위 통과

▲ 김선임 시의원

[분당신문] 코로나 팬더믹 이후 음식 배달량 증가 등으로 전국적으로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이 2021년에만 1천193만톤 이상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급부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다회용 배달용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1회용품 사용 억제 노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 등 행사에서 1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환경보호는 물론, 1회용품 억제에 따른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나갈 수 있는 기특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남시의회 김선임(더불어민주당, 태평12․3․4) 의원은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는 상임위인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30일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회용기 활성화지원 조례’는 성남시가 주관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역행사에서 식·음료 제공을 위한 1회용품 사용 대신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 및 행사 추진주체와 시민의 책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모범적으로 시행한 행사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선임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남시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문화적·환경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쉬운 점도 있다. 김 의원은 “민간 주최의 모든 행사까지 지원하거나 의무화할 수 없으므로,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수준에서 조례를 시행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 범위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