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 6월 25일 공모 착수 → 9월 제안서 접수 →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 → 11월 선도지구 최종 지정

▲ 분당신도시 내 선도지구 선정 규모는 8천호+α의 범위로, α의 물량이 기준물량의 50% 이내임을 감안하면 최대 1만2천호 규모까지 가능하다.

[분당신문] 성남시 분당신도시 내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최대 1만2천호까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기도와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가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6천호를 선정했다. 

이날 발표된 선도지구 선정 규모는 총 2만 6천 호로 1기 신도시 전체 26만 호의 약 1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5개 시별 물량은 분당 8천 호, 일산 6천 호, 평촌·중동·산본 각 4천 호다.  

‘선도지구’란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분당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계획(안)’ 구역 중 가장 먼저 정비에 착수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구역을 말한다.

성남시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분당신도시 내 선도지구 선정 규모는 8천호+α의 범위로, α의 물량이 기준물량의 50% 이내임을 감안하면 최대 1만2천호 규모까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전체 중 최다 지정이다.

시는 이날 선도지구 선정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민관합동 TF 추진단’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 및 공모 지침을 확정하고, 다음 달 25일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공모에 착수한다. 

▲ 신상진 성남시장 (왼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1기신도시 자치단체장 등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경기도-1기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시는 공모를 통해 접수한 선도지구 지정 신청지역 중 국토부가 제시한 표준 평가 기준인 ▲주민 동의 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배점을 조정해 세부 평가를 진행한다.

주민들이 동의서 및 제반 서류를 준비하여 9월 제안서를 접수하면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도지구를 최종 지정하게 된다.

성남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국토부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를 앞두고 분당신도시 내 선도지구 최다 지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앞서 9일에는 신 시장이 직접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을 만나 분당신도시 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최다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기 신도시 중 분당의 선도지구 최다 지정을 환영하나, 필요에 따라 더 많은 선도지구 지정을 해야한다”면서 “성남은 분당뿐만 아니라 수정·중원 원도심의 재개발까지 폭발적인 이주수요가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와 신규 주택 공급 등 정부 지원이 없으면 분당신도시 정비사업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어 앞으로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합리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신도시-LH 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선도지구 선정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동환 고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송재환 부천부시장 등은 ‘국토부-경기도-1기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열어 선도지구 선정 등 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지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