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출연금, 이수진 의원이 제시한 3억여 원, 9억여 원이 아닌, 실제 출연금은 265억원, 215억원으로 밝혀져 … 신상진 "허위사실, 악의적 비방", 이수진 "보건복지부 자료 오류"

▲ 이수진 의원이 밝힌 성남시의료원 출연금에 대해 신상진 시장이 허위사실이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분당신문]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의료원 파행운영에 대해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책임을 져야한다"고 외쳤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 국회의원이 4일만인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잘못된 자료로 성남시의료원 관련 혼선을 빚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이수진 의원이 잘못을 인정한 부분은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성남시 출연금이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자료라며 2022년 성남시 출연금은 3억여 원, 2023년에는 9억여 원이었다"라고 적시했다. 더 나아가 "이는 남원의료원 139억 원, 58억 원과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라고 성남시를 깎아 내렸다.

더 나아가 이 의원은 이런 파행운영에 대해 “의사 출신 성남시장은 시민의 요청으로 만든 성남시의료원의 책임있는 정상화보다 무책임한 민간위탁에만 목을 매고 있다”며 “이는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만들어 달라는 성남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꼬집었다.

▲ 이수진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성남시의료원 출연금관련 언급은 사실과 다름을 확인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자료였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8일 이수진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한다"고 대응했다. 신 시장은 "실제 성남시의 출연금은 2022년 265억 원, 2023년 215억 원, 2024년 413억 원으로 지방의료원 중 최고 수준이며, 성남시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를 근거로 신 시장은 “이수진 의원의 보도자료는 국회 내 발언 몇 시간 전에 배포되었다는 점에서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다"라며 "악의적으로 민선 8기 성남시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며 강력히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20일 "(성남시 출연금) 내용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며, 확인 결과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의 오류가 있었음을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인했다"며 "보도자료의 출연금 관련 언급은 사실과 다름을 확인한다"라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자료로 성남시의료원 관련 혼선을 빚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보건복지부의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국회법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신상진 시장이 고소의 근거로 삼은 '성남시와 본인에 대한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책임으로 돌릴 뿐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다. 결국, 시와 신상진 시장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경찰 조사와 함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