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증진 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23일 성남 잡월드 한울강당에서 열렸다.

[분당신문]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증진 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23일 성남 잡월드 한울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국민의힘, 성남8) 위원장이맡아 진행했으며,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의 영상 축사,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안계일 도의원, 6.25참전유공자회 등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유영옥(국가보훈학회) 학회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6.25와 월남참전 유공자들이 타 유공자들과 비교하여 차별받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것이다”라며, “국가는 참전 유공자에게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인 60만 원 또는 참전수당과 전투수당을 합쳐 50만 원을 지급하고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보훈정책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토론에서 경기도청 복지국 김해련 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참전 유공자 수당이 2022년도 연 26만 원에서, 2023년 연 40만 원으로 인상됐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내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사)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이사장은 “북한의 보훈 정책은 남한보다는 더 우수한 측면이 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존엄성을 높이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선진적인 보훈제도를 운영해야만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차승만 경복대학교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예산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서열이 있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참전유공자들이 우선적으로 보훈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하며, 이들을 기억하는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을 덧붙였다.

이어 6.25참전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박남준 사무처장은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호국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부분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에서는 참전유공자들의 평균연령과 기대수명을 고려해 수당을 현실화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 강상구 감사는 “올바른 역사교육 및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의 대응을 통해 참전유공자의 위국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하고 아울러 유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참전유공자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로, 이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제대로 된 예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바른 예우 방안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해야 한다”며, 토론회를 마물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