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성남시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 9.12일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분당중앙고의 과학고 전환 신청을 위한 시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의 <과학고 유치 통합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한 안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이 안은 약 700억원을 들여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현,분당중앙고를 과학고로 전환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성남시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형과학고>를 권역별로 3~4개 설립 모집공고에 선정신청을 하고, 경기교육청은 교육부의 승인을 걸쳐 11월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에 성남교육협의회는 성남시의 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첫째, 예산계획에도 없는 7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갑자기 성남시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과학고의 신입생은 고작 80~100여 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성남시에는 특성화고를 포함 38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성남형교육’이 연간 200억 원 정도로 8년간 진행되다가 신상진 시장이후 폐지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고작 10~20억 원정도 지원되던 여러 시설들을 문닫았습니다. 5개 학교밖청소년 배움터, 위기청소년을 위한 중원·수정지역청소년센타, 쉼터 등을 없앴습니다. 성남에 과학고 하나 설립을 위해 성남형교육지원단을 폐지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700억 원을 일반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공교육에 사용한다면, 획기적으로 교육여건이 좋아지고, 성남청소년 전체가 좋아질 것입니다.
둘째, 분당중앙고의 재학생과 최소 3년이상 같은 공간에서 학교운영이 이루어져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남시 계획안에 따르면, 3년정도 걸리는 증·개축 기간 동안 부족한 교실을 모듈러 교실을 만들어 이용하고, 인근 국유지를 이용하여 기숙사, 실습동 등을 짓는다고 합니다.
최소 3년 간은 엄청난 혼란과 위화감 조성, 공사장 소음 등 혼란이 불보 듯 뻔합니다. 3년간 분당중앙고 학생과 교사들은 성남과학고 학생들과 반대로 더부살이를 하며, 소외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84%가 찬성한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물어봤는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정도의 중대한 사안은 분당중앙고 전체 구성원(학생 714명, 교사68명)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수 차례의 토론과 숙의과정을 걸쳐야 할 것이지, 성남시시 산하 성남시정연구원이 아무에게나, 정답을 정해놓고, 선거운동하듯이 캠페인성 설문조사를 해서 이러한 수치로 마치 성남시민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으로 호도해서는 안됩니다.
셋째, 불과 몇 달만에 졸속으로 정치권에서 결정된 과학고 설립안은 철회되어야합니다. 예초 임태희 교육감 후보의 공약에도 없는 경기형과학고는 정말 졸속으로, 불순한 정치적인 판단으로 시작을 했고, 학부모들의 욕망을 부추켜 시작하였습니다.
그 동안 과학고는 교육부에서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지방교육교부금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임태희 교육감은 누가 무슨 예기를 했길래 임기 중반에 갑자기 ‘경기형과학고안’을 급하게 들고나왔고, 여기에 정치권이 부화뇌동하여 계획과 예산준비도 없이 졸속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계획과 예산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지자체에서 설립비용 전체를 마련해야하고, 앞으로 중앙정부에 운영지원금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학인재 육성에 반대할 시민은 없습니다. 과학인재 육성은 꼭 필요한 일이며,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모두 치밀한 계획과 예산을 확보한 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안이지, 갑자기 기초지자체인 성남시가 다른 예산들을 줄여서 700억 원을 3년 내에 투자할 시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일반 과학고와는 다른 ‘경기형과학고’는 아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과연 몇 명이나 성남시의 학생들이 입학하게 될까요?
과학고 신입생은 보통 80~100명정도입니다. 성남시 46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평균 학교당 1명도 못들어 가고, 나머지는 인근 도시에서 오게될 것이고, 일부는 서울에서 위장전입 형태로 올 수도 있습니다. 38개 고등학교가 있고, 이 중에는 특성화고가 여러 개 있습니다. 성남시의 과학고 설립은 중앙정부와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할 일이고, 성남시에 만일 설립된다면 성남시의 여건에 맞게 지원할 일이지, 성남시가 과학고 설립 전체를 투자할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성남교육협의회는 성남시의 중앙고의 과학고 전환을 반대하며, 경기도 12개 지자체의 과학고 반대 공동대책위와 함께 지속적인 공교육 정상화와 성남과학고 설립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