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전국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9곳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초등 28.7%, 중학교 17.4%, 고등학교 1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숙(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건물 6만410개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6천166개(10.2%)에 그쳤다.
학교 기숙사·특수학교 한해 의무 설치 규정 마련에도 불구하고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건물 수 1천586개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866개(54.6%)에 그쳤다. 전국 특수학교 건물 394개 중에서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216개(54.8%)였다.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학교는 2005년 이후 4층 이상 연면적 1천㎡ 이상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노후 학교는 여전히 화재에 취약하다는 문제도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그나마 올해 초 교육시설법 개정에 따라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기숙사와 특수학교에 한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별도 규정이 마련됐지만, 설치율은 아직 절반에 그쳤다.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4천465곳 중 1천281곳(28.7%)에 그쳤으며, 중학교 1천859곳 중 324곳(17.4%)였고, 고등학교는 2천286곳 중 설치한 학교는 437곳(19.1%)에 머물렀다.
강경숙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학교 화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매년 180건 전후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최근 사상자 19명을 낸 부천 소재 호텔에서도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나온만큼 학교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경기도내 학교 화재 현황을 봤을 때 총 190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31건, 2020년 36건, 2021년 35건, 2022년 33건, 2023년 38건이었으며, 올해는 6월말 기준 17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의원은 “학교는 특성상 아이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간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화재 사고에 아이들이 당황하기 쉽고 평소에 알고 있던 예방 및 대처법도 잊기 쉽다”며, “아이들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점검 기준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만큼 스프링클러 설치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