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영경 의원 징계와 의장 불신임안 제출하고 상임위 참석 거부 … 국민의힘 "파행은 의회 존재 이유 망각한 심각한 사안"
[분당신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영경 의원 징계와 이덕수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면서 24일부터 제297회 성남시의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불출석한 채 국민의힘 의원만 참석해 열리지 못했다.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강상태 의원이다.
같은 날 오후 2시에 예정됐떤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도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서은경),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조우현)도 결국 열지 못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이번 파행 이유로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불허하자 참석하지 않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파행은 의회 존재 이유를 망각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덕수 의장이 성해련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불허에 대한 이유로 지난 9월 23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민주당 박기범 의원의 ‘자격 없는 의장은 사퇴하라’는 발언과 유사하다고 해석했다.
당시 이덕수 의장은 “회의 규칙에서 정한 중요한 시정 관심 사안이 아닐 우려가 있고,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의장의 판단에 따라 허가하지 않았으나, 해당 의원의 발언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허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은 이덕수 의장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범죄자로 단정을 지음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 전례를 만들었고, 이에 이덕수 의장은 박 원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여 현재 수사 중이다”라고 사례를 들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박 의원 발언 이후 후반기 의장 선출과정에서 벌어졌던 사건에 대해 경찰에 조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검찰로 공소사실을 송치해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불허에 대해 직권 남용으로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면서 의회 파행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