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지구, 이주단지, 공공기여, 부담금 등 주민 우려사항 전달 및 철저한 준비 당부
[분당신문] 안철수(분당갑,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일 국회에서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을 만나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안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현황을 상세히 보고받고, 선도지구 선정, 이주대책 수립, 공공기여 및 부담금 산정방식, 주민민원 등의 관련 사항을 면밀히 점검했다.
안 의원은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때부터 ‘1기 신도시 재건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1대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통과시킨 바 있다.
안 의원은 정 기획단장에게 "1기 신도시 중 분당이 가장 규모가 크고, 선도지구 공모경쟁률이 7.4대 1로 가장 치열한 만큼 선도지구 선정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선정 이후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공공기여 비율과 방식, 기타 부담금 산정도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전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2년이 소요되었지만 이번 선도지구 선정 이후에는 이를 10개월로 단축하여 정비사업이 조속히 완수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마쳤다.
특히, "아직 실질적인 이주단지 조성 대책이 나오지 않아 주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원거주지와 이주지간 거리나 이주 비용 상승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정 기획단장은 “체계적, 효율적으로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안철수 의원은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선도지구 공모가 진행된 점이 아쉽다. 우선 이주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어야 재건축 진행이 속도를 낼 수 있다. 그리고 본래 목적인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추가확보, 교통문제 해결도 이번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 성공의 관건이다”면서 “주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토부, 성남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진행상황을 확인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