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 상임대표단이 용산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분당신문] 2023년 2월 25일 민·관·정이 손을 맞잡고 출범한 성남시고도제한완전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위원회는 지난 50년간 성남발전의 걸림돌인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성남시 고도제한범대위는 100여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해 성남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늘 국방부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은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투쟁에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다. 지난 1월 8일부터 매일 오전 11시 서울공항 정문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가 오늘로 130차를 맞았기 때문이다.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염원하는 열망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시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런 점을 명확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성남시 고도제한범대위는 한 겨울에도 불구하고 매일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고, 이어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서울공항 정문 앞에서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런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고도제한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크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가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에 대해 국방부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50년간 국방부가 성남시에 대해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고도제한을 완전해결하라는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시 승격 5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고도제한 적용으로 인해 성남시 발전이 결정적 제약을 받고 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선 것이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의 재건축은 고도제한 적용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결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도제한이 완전해결되지 않는다면 수정구와 중원구 재개발, 재건축은 불가능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1기 신도시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분당지역의 경우도 고도제한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재건축은 불가능하다.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 그리고 분당구는 정부의 주택정책을 해소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 적용으로 인해 지난 50년간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받고 있다. 이는 정부의 책임이다. 국방부도 이런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가 주장하는 고도제한 완전해결 요구는 당연한 것이다.  

성남시 고도제한범대위는 오늘 국방부 앞 기자회견을 계기로 국방부가 고도제한 완전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92만 성남시민들과 보다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시민들의 강력한 고도제한완전해결 요구를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를 무시한다면 더욱 강력한 시민들의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밝힌다. 

성남시 고도제한범대위는 앞으로 고도제한이 완전해결 되는 날까지 92만 성남시민들과 함께 고도제한 완전해결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고, 92만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국방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첫째, 국방부는 수정구와 중원구, 분당구에 대해 시대에 맞지 않게 적용하고 있는 고도제한 완전해결에 대한 입장을 신속하게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성남시 고도제한범대위는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촉구하는 130차 집회를 맞아 국방부와의 면담을 요청한다. 

셋째, 국방부가 성남시 고도제한범대위의 요청을 계속 묵살한다면 고도제한완전해결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 이 글은 11월 18일 용산 국방부 앞에서 열린 성남시고도제한완전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