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혼란, 성남시의회로 싸움 번져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5/02/07 [15:4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혼란, 성남시의회로 싸움 번져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5/02/07 [15:44]

▲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추선미, 황금석, 윤혜선 의원이 윤석열 탄핵 심판 관련 촉구 결의안을 올렸다.

 

[분당신문] 12.3 비상계엄 이후 정국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놓고 성남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싸움으로 번졌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출신인 탓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국민의힘도 이 대표 수사의 공정성을 들고 나오면서 불씨를 키우고 있다.

 

성남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7일 양당이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올라온 '촉구 결의안'은 모두 3건이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추선미(중앙동, 금광1,2동, 은행1,2동)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수사 촉구 결의안'을 올렸고, 황금석(상대원 1,2,3동) 의원은 '법치주의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재판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여기에 맞대응하는 차원으로 민주당 윤혜선(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의원이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며 탄핵 인용 촉구 결의안을 내놓은 상태다.

 

공교롭게 이들 세명 의원 모두 중원구 출신이다. 

 

추선미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명확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 속에서도,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함"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적 권한 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황금석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대선을 위한 고의적인 시간 끌기로 온갖 핑계를 대며 본인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치주의를 더욱 철저히 기반하여,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과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윤혜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 선포로 인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경제·정치·사회 전반에 걸쳐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 내란 행위를 자행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 및 체포, 그리고 관련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통해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여 국가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번 임시회에 올라온 3건의 촉구 결의안은 17일 본회의 통과를 놓고 여야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끝내 표결로 갈 경우 다수석을 확보한 국민의힘 촉구결의안 통과가 유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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