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 허위사실·마타도어 ‘즉각 고발’ …법률 전문가 전면 배치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6/04/01 [11:18]

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 허위사실·마타도어 ‘즉각 고발’ …법률 전문가 전면 배치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6/04/01 [11:18]

소병철 전 검사장(전 국회의원)·이인석 전 부장판사·이현용·윤기원·권혁도·김경현·박헌권 변호사 등 참여

 

▲ 검사장 출신 소병철 변호사(좌)와 부장판사 출산 이인석 변호사(우)가 김병욱 후보 볍률지원단에 합류했다.

[분당신문]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 캠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은 물론 향후 본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 선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명선거 법률지원단(단장 소병철·이인석)’을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지원단은 검사장 출신의 소병철 전 국회의원과 법원 요직을 두루 거친 이인석 전 부장판사를 단장으로 성남 지역 법조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온 이현용, 윤기원, 권혁도, 김경현, 박헌권 변호사 등이 대거 합류했다. 

 

김 후보 캠프는 익명성 뒤에 숨은 근거 없는 비방, 가짜 뉴스 유포, 후보자 비하 등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는 네거티브 행태에 대해 ‘경선과 본선을 가리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지원단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여 위반 사례 적발 시 즉각적인 고발 조치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소병철 법률지원단장은 “상대 후보에 대한 마타도어는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당의 단합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이 앞장서서 구태 정치를 뿌리 뽑고, 모든 후보가 정책과 비전으로 당당히 평가받는 축제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욱 예비후보 측은 지난 3월 ‘악의적 허위조작’ 건으로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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