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NGO, 장애인, 이주민 등 전문분야와 소외계층 목소리는 누가 대변하나요?

▲ 이번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의회는 비례대표 4명을 선출한다. 과연 정당에서는 비례대표에 걸맞는 후보를 추천하고 있는지 되물어야 할 때다.

[분당신문] 성남시의원(기초의원) 전체 34명중 4명은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나누게 된다. 제9대 성남시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2석(성혜련, 김윤환), 국민의힘 2석(김보미, 박광순)씩 나눠가졌다. 

이번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느 정당이 더 많은 득표율을 얻느냐가 관건이다. 또하나, 더 관건은 비례대표 순번이다. 거대 양당의 경우 1번과 2번까지는 안정적이지만, 이후 번호부터는 의회진출이 다소 어려워진다. 

이번 시의회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박광순 전 의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자 비례대표 3번이었던 현 민영미 의원이 2024년 5월 이를 승계, 의회에 입성하기도 했다. 

비례대표 우선 순번을 챙취하기 위한 경쟁이 국민의힘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오는 19일까지 시의회 비례대표 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서류를 접수받고 있다. 

역대 민주당 비례대표 순번 결정을 살펴보면 4개 선거구별로 돌아가며 후보를 배출하고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 확정짓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성남시의원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투표는 전 당원이 참여해 결정하게 된다. 누구를 막론하고 가장 득표가 많은 후보 순으로 정해진다. 단, 민주당은 1번은 여성이여야 한다. 남성은 아무리 득표가 많아도 2번에 배치된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현재까지 모두 7명이 도전하고 있다. 서애라, 장일남, 중원구 박민영, 박호근, 분당(갑) 순선영 임정란 문경화 등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 경선을 통해 지역위원회 후보를 결정하려 했지만 경쟁 후보의 반발로 무산됐다. 분당(을)에서는 김병욱 후보가 성남시장에 출마하면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배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민주당 3개 지역에서 안정적 순번인 1번과 2번에 오르기 위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 또한,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얼마나 지지를 받고, 투표장에 임하는지도 순번 결정의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후보들만 놓고 보면 비례대표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전문가를 찾아 공천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신청을 받고, 순번 경쟁에만 몰두하게 만들고 있다. 후보들의 역량보다는 인지도 경쟁이 당락을 가르는 핵심 변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지구당 사무실에서 오래 근무했거나, 시의원 경력, 해당 위원장과의 친분, 심지어 어느 지역 사무국장의 친척, 지역구 공천을 받지 못하자 비례로 변신하는 등 출마하는 인물 출신도 가지각색이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도 여전히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없다. 여성과 청년은 몰리지만, 누군가는 목소리를 대변해줘야 할 환경, NGO, 장애인, 이주민 등에는 배려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러다보니 공약이나 정책도 취약하다. 

비례대표가 정당에서 나눠먹는 의석수 정도로 인식하기 보다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전문가와 소외계층 대변자들을 찾아 진출시키고자 마련됐던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보완책이 절실하다. 민주당에서 "탄소중립 도시정책을 만들고, 에너지 대전환시대를 준비해왔다"는 후보처럼 당당하게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전문분야를 말할 수 있는 후보가 성남시의 미래를 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