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에 전달한 성남시 부동산 5중고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문서.

[분당신문] 성남시가 1주택 실거주자 보호와 과도한 부동산 규제 개선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부동산 5중고 해소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시는 공개 서한을 통해 성남시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에 묶여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경기도 내 최대 폭인 51%가량 감소하며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이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당 재건축 정책에 대해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선도지구 신청 물량이 배정치의 7.4배에 달할 정도로 실행력이 검증된 분당의 물량만 동결한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시는 타 지역의 미지정 물량을 분당에 재배분할 것을 제안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 문제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성남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면서 일부 가구의 세 부담이 전년 대비 4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세입자에게 조세가 전가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출 규제와 양도세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LTV 제한과 스트레스 DSR 적용 등 획일적 금융 규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논의는 은퇴자의 노후 자금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성남시는 3중 지역규제와 재건축 물량 제한, 공시가격 급등 등을 묶어 부동산 5중고로 규정했다. 정부에 규제의 전면 재검토와 단계적 해제,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시장은 "시민들이 겪는 고통이 획일적 규제와 가격 급등으로 인한 행정적 재난에 가깝다"고 전하면서 "성남시민들이 불합리한 규제의 사슬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