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진보당 장지화 후보 참여 ‥ 주요 정책 과제 시정 반영 위해 시민사회·후보 간 협력 체계 구축키로 약속

▲ 성남시민회의가 2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를 만나 정책협약식을 체결했다.

[분당신문] 사회대개혁·지방자치혁신 성남시민행동(상임대표 심우기),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선임대표 김용진), 성남시민회의(공동대표 한숙자), 성남평화연대(공동대표 이정우) 등 성남지역 시민사회 4개 단체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시장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시민사회 정책 의제의 시정 반영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4개 단체는 지난 20일 진보당 장지화 성남시장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가진 데 이어, 22일에는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정책협약은 성남시민회의 혁신자치정책단이 ‘함께 만드는 도시, 모두의 성남’을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성남시정에 반영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추진했다.  

이번 정책협약은 성남지역 시민사회가 지난 7일 성남시의회에서 발표한 ‘시민이 함께 만드는 성남미래 12대 핵심정책’을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공약과 향후 성남시정 운영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대개혁·지방자치혁신 성남시민행동,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성남시민회의, 성남평화연대는 지난 6개월여 동안 각 분야 활동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자치 혁신 ▲민관협치 회복 ▲공공성 강화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기후위기 대응 ▲복지·돌봄 강화 ▲청년·청소년 지원 ▲노동·여성·아동·장애인·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 권리 보장 ▲주거와 지역 균형발전 등 성남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제안해 왔다.

이들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후보자들이 주민 참여와 민관협치를 시정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둔 공공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무너진 지역 협치 구조를 복원하고, 시민사회와 행정이 함께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차기 성남시정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 진보당 장지화 성남시장 후보와 4개 단체 대표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4개 단체와 후보들은 협약을 통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실현 ▲공공성 회복과 강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도시 전환 ▲시민사회와의 지속적 소통과 협력 등을 공동 정책 방향으로 삼기로 했다.

또한 후보들은 시민사회가 제안한 정책과제를 성남시장 공약과 향후 시정 운영계획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4개 단체는 정책 자문, 시민 의견 수렴, 공론화 활동에 협력하고, 협약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협약에는 정책 추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이행 점검 방안도 포함됐다.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시민사회 정책과제를 검토하고, 정책 이행 점검과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이행 결과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4개 단체는 “이번 정책협약은 단순한 선거용 약속이 아니라, 성남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설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지역 정책은 시민의 삶에서 출발해야 하고, 행정은 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낮은 자세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병욱·장지화 후보가 시민사회 정책 의제에 관심을 갖고 협약에 참여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성남시장 후보들이 12대 핵심정책을 공약에 반영하고, 당선 이후 실제 시정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협약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후보자가 지역 의제를 함께 논의하고, 정책 수용 여부와 이행 점검 구조까지 마련한 협력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개 단체는 앞으로도 정책선거 실현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후보자들과의 정책협약 및 정책 이행 점검 활동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