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정교부금 등 여러 예산 등은 국가나 경기도·성남시·시의회 등 연결 협력 통해 추진 …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학교가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면 심사·선정 등 행정절차 거치고, 시에서도 심의 거쳐 지원 결정

▲ 김종환 시의원

[분당신문] 성남시의회 김종환(국민의힘, 판교·백현·운중·대장동) 의원은 최근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특별조정교부금 및 성남시와의 대응지원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예산확보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의 경우 경기도(예산)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수요 발굴부터 사업 신청, 도 심사, 예산 반영까지 다수 기관의 검토와 협의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특조금, 특교세, 성남시와의 대응지원 학교 환경개선사업비 등 예산은 특정인이 단독으로 성과를 이룰 수 없는 구조임을 강조했다. 

특히, 특별조정교부금은 특정 개인이나 단일 기관만의 노력으로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성남시의 사업 발굴과 신청, 경기도의 심사와 배분, 시의회의 예산 심의 등 여러 기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와 함께 진행하는 대응지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역시 학교별 신청서 제출, 현장 확인, 심의위원회 검토, 교육지원청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이 결정되는 사업으로, 행정적 검토와 객관적 심사 과정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주민들께서는 사업의 결과뿐 아니라 추진 과정과 재원 구조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모든 사업은 행정기관, 교육기관, 지방의회, 주민들의 협력을 통해 단독성과가 아닌 함께 만들어지는 만큼 사업의 성격과 추진 과정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과 사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이 공직자의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께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