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하여"

제28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 노익상 (사)한국장앤부모회 회장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12/09/28 [11:47]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하여"

제28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 노익상 (사)한국장앤부모회 회장

분당신문 | 입력 : 2012/09/28 [11:47]

   
▲ 노익상 (사)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분당신문]  30세 미만의 장애인 중 발달장애(지적장애+자폐성 장애) 어린이가 47%입니다. 뇌병변과 발달장애 복합 아이들까지 합하면 30세 미만의 장애인 중 발달장애 어린이가 50%를 넘습니다. 장애인부모 가정 중 반 이상이 발달장애 어린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30세 미만 장애인 중 지체 24%, 시각 7%, 청각 6%, 기타 정신, 신장, 호등 등이 13%)

그런데 30세 이상의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은 3%밖에 되지 않음으로 발달장애인 권익 주장을 그들이 대신 해 주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힘을 합쳐 발달장애인의 권익과 사람다운 삶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른 장애 단체에게 호소하고 그들의 협력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가 시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발달장애 아이들이 우리와 같이 사는 동안에는 물론, 우리가 죽고 난 후, 우리 아이들의 삶도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 보장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장애인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표 윤종술),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회장 김원경), 한국자폐인사랑협회(회장 김용직)가 공동으로 발달장애인법을 제안하고 정부와 투쟁하고 국회통과를 위하여 분연히 일어선 이유입니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그리고 많은 장애인단체가 팔을 걷어 부치고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먼저 시작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더러운 세상에서 벌레처럼 겨우 연명하고 살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단결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가 있듯이, 청각장애인에게 수화가 있듯이, 우리 발달장애 어린이의 생각과 바람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즉시 개발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 부모가, 학교 선생님이, 친구들이 그 도구를 이용하여 발달장애 아이들의 의지와 감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국립 발달장애인 연구기관을 신설하고,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도구를 조속히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합니다. 왜 발달장애인에게는 점자나 수화를 만들어 주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정부는 발달장애 어린이 및 그들이 성장하였을 때,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곳곳에서 발달장애 어린이는 말 못할 추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은 의당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정상적인 어린이가 위협당하고, 폭행당하고, 추행을 당하면 정부가 야단법석을 떨면서, 우리 발달장애 어린이가 위협, 폭행, 추행을 당하면 정부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조력자를 조속히 육성하고 배정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발달장애인이 피해를 보았을 때,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그 범죄자를 검거하고 처벌하여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우리의 요구입니다.

   
▲ 제28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에 참석한 장애인부모회 소속 회원들이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펼침막을 선보이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말을 못해서 수사할 수 없다고요? 의사 표현을 못해서? 진술서를 받을 수 없어서? 우리도 국민입니다. 국민에게 언어와 글자를 누가 가르칩니까?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가르칩니다. 우리 발달장애 어린이도 그 의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의무교육을 정부에 요구하여야 합니다. 투쟁을 하여서라도 관철시켜야 합니다. 우리도, 발달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이 아동으로서 우리 품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보호받고 살 때까지는, 우리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서른 살을 넘어 독자적 삶을 살게 될 때에는, 부모의 사망 후에는, 반드시 정책적 보호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범죄자에게도 감옥소라는 비를 피하고 바람을 막을 장소를 제공하며, 하루 세 끼 식사를 제공합니다. 발달장애인 성인들이 범죄자만도 못합니까?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였습니까? 왜 그들이 한국이란 국가와 사회 속에서 살면서 잠 잘 곳이 없어야 하고, 먹을 것이 없어야 합니까? 정부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삶을 보장하십시오. 정부는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제도를 조속히 실현시키고, 후견인 육성과 활동, 감시를 위한 예산을 2013년에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를 촉구합니다.

 

이 글을 쓴 노익상 (사)한국장앤부모회 회장은 (주)한국리서치 대표이사 사장, 유럽조사협회(ESOMAR) 한국대표, 한국조사협회(KORA) 상임이사, 대한산악연맹 부회장, 한국장애인부모회 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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