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분당신문] 성남시 준예산 사태를 막기 위한 시간은 12월 30일 단 하루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민주당은 다시 국민의힘 의원과 신상진 시장과의 갈등이 준예산 사태를 만들었다고 '뜨거운 감자' 떠 넘기듯 하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2023년도 본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제276회 2차 정례회에 이어 또 다시 제2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지만, 예산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민주당 소속 김선임 위원장이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한 이후 15일간 특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직 시장의 공약 이행은 중요하고 민생예산은 뒤로 해도 된다는 것이냐. 이제라도 예산결산위원회를 열어 성남시민들의 민생예산 심사를 바로 진행하길 바란다"면서 "더 이상 양보와 타협은 없다. 2023년 성남시 본예산 심의를 안대로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같은 날 입장을 밝힌 민주당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은 ‘성남시 조례’가 강제한 사업으로 신상진 시장의 직무유기로 판단한다"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부당한 지시는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 지난 22일 민주당이 성남시의회 파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양당은 수차례 공방을 오가며 서로 '네탓'만을 하고 있을 뿐, 그 누구도 중재안을 내놓을려고 하지 않고 있다. 더 심한 것은 집행부다. 준예산이 직면해 있으면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커녕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사태만 지켜보고 있는 웃지 못할 형국이다. 

최근 성남시가 밝힌 준예산 자료에 따르면 시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경제회복을 위한 일자리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고, 법령 또는 졸 지출의무 규정이 없는 각 단체 지방보조금(행사 포함) 지원이 불가하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계속사업 추진도 불가하고, 각종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중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성남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단 한차례도 공식적으로 시의회에 조속하게 예산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힌 바도 없고, 민주당 시의원을 찾아서 설득하려는 의지 또한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