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구청사에 '성남시의회 예산안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가 12월 31일까지 성남시 2023년 예산안 3조4천406억1천700만원을 의결하지 않아 성남시는 결국 준예산 사태에 돌입했다. 이런 과정에서 시 집행부가 그동안 '뒷짐'만 지고 아무런 대책을 내오지 않았음에도 마치 준예산 사태를 기다렸다는 듯 '면책성 안내문'을 배포하면서 시의회는 물론,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2일 성남시는 '2023년 준예산 집행에 따른 안내문'을 배포하면서, 이번 준예산 사태가 '성남시의회에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며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아 성남시는 결국 준예산 상황을 맞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성남시는 '부득이하게 2023년도 예산안 의결 때까지 노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보훈명예수당, 민간단체보조금, 학교무상급식, 공동주택보조금 등을 제 때 집행하지 못하게 된다'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준예산 사태가 민생과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까지 하고 있다. 

더불어 시는 '2023년 불가피하게 준예산 체제로 시작하지만,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성남시의회를 설득해 이번 준예산 사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적고 있다.

2023년 준예산 집행에 따른 안내문' 내용을 살펴보면 성남시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성남시의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이견 때문에 준예산 사태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혀 틀렸다. 

▲ 2일자로 배포한 '2023년 준예산 집행에 따른 안내문'.

그동안 성남시의회는 수차례 정례회와 임시회까지 연장하면서 2023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양당의 입장은 서로 '성남시 예산안을 처리하고, 준예산 사태를 막자'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 문제는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원이었다. 집행부의 뚜렷한 입장이 없는 가운데 양당은 '네탓 공방'밖에 할 수 없었다. 가장 예산안 통과에 절실해야 할 성남시는 그저 '뒷짐'만 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은경 의원은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며 어떠한 대화나 타협의 시도 없이 묵묵부답, 요지부동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런 시장을 보며 독불장군, 안하무인이라 말하고 있다"며 답답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동안 한마디 언급도 없었던  집행부가 ('안내문'만 보면) 2일 발표한 안내문은 '성남시의회를 설득해 준예산 사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했는데, 시의회가 파행을 거듭하는 바람에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심지어 이런 상황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앞서 서 의원이 언급한 '요지부동'과는 너무나 다른 입장을 내온 것이다. 또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대적으로 SNS 등을 통해 공무원들이 시의 입장문을 담은 안내문을 널리 뿌리고 있고, 공공기관 건물에는 '성남시는 성남시의회에 2023년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라는 현수막 문구가 내걸렸다. 전면적으로 시 집행부가 시의회를 상대로 압박 또는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혹시, 신상진 성남시장이 이번 준예산 사태로 성남시민을 볼모로 자신의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기 시작했다. 민주당도 12월 31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분오열된 다수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갈등으로 인한 힘겨루기가 준예산 파국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과연, 현재 시 집행부가 배포한 안내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말한 '내부 갈등' 을 준예산 사태로 감추기 위한 정치적 목적인지, 이제는 신상진 시장이 직접 나서 이번 준예산 사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말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