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엄연히 존재함에 불구하고, 30억 원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고, 청년 올패스 사업은 조례 제정없이 100억 원 예산을 세운 신상진 시장의 오만과 독선이 예결위 파행과 준예산사태를 야기했다.”

▲ 12월 말 의원발의로 철회키로 합의한 조례안 2건이 다시 올라와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조정식 대표가 신상진 시장에 대해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이처럼 조 대표가 비판에 나선 것은 이유가 있었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정례회 정상화를 위해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안,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안, ▲성남시의료원 경영진·이사진 및 임원 사퇴 촉구결의안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했던 4개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다. 청년기본소득 폐지안이 사라지면서 해당 조례는 그대로 존치가 됐고, 반대로 청년 자격증 시험 올패스 사업은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당초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원(경기도 70억원)은 아예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례에도 없는 청년 자격증 지원 사업비는 그대로 100억 원의 예산을 세웠다.

이를 근거로 민주당은 청년기본소득 30억 원의 예산을 세우라고 요구했고, 급기야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단초가 되기도 했다. 결국, 예결특위 파행으로 국민의힘과 집행부가 곤란해졌다. 국민의힘 18석, 민주당 16석을 가졌음에도 예산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다수당의 지위가 먹히지 않고, 민주당과 합의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속내가 있었다. 

▲ 지난해 11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정례회 정상화를 위해 합의 후 철회키로 한 4개 조례안.

앞서 지난해 7월 제9대 성남시의회 원구성 당시 국민의힘은 의장과 부의장 모두 가져왔지만,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민주당에 넘겨줬고, 위원회 구성도 여야가 6대 6 동수를 만들었다. 이로 인해 본예산 뿐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 등 모두가 예결특위에서 다뤄진다고 봤을 때 2023년도 예산을 시작으로 앞으로 1년 반동안 예결특위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이런 상황을 인지한 국민의힘은 12월말에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과 조례는 있으나 예산은 없는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그리고 예산은 있었으나 조례가 없는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지 지원 조례안'을 올렸고, 현재 입법예고된 상태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셈이다. 

이에 대해 조정식 대표는 "이미 합의후 철회키로 한 조례안을 다시 제출하는 촌극을 벌이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해 하고 있다"면서 "신상진 시장 또한 협치의 필요성을 전혀 이해 못하고 정무의 실패로 준예산 사태를 스스로 초래하고 시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의 경우 12월 30일부터 1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빨라야 오는 1월 27일경 회기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여야 공방은 물론, 준예산 사태까지 지속되면서 역대 최장 준예산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2013년 준예산은 1월 7일까지 7일간이었다.